> 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방침

2019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서울조원초등학교


1. 목적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한 출입구역 및 안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 운영한다.

 

2. 방침

  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다.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학생 및 교직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

  라.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마.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 책 임 관 : 학교장 박언화

  ○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김영란

  ○ 시설담당자 : 행정실장 최외득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학교보안관2, 주무관2 (야간) 숙직기사2

  ○ CCTV 관리대장 관리책임자 : 주무관 박문길

 

4.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번 호

설 치 위 치

설치일자

화소

관리책임부서

1

1층 정문현관 상단

2017.08.21

210

행정실

2

1층 보조현관 상단

2017.08.21

행정실

3

1층 놀이마당내 우측 상단

2017.08.21

행정실

4

1층 놀이마당내 좌측 상단

2017.08.21

행정실

5

운동장 비상계단 화단쪽 설치대 상단

2017.08.21

행정실

6

지하 기계실 수영장보일러 상단

2017.08.21

행정실

7

지하 기계실 입구 상단

2017.08.21

행정실

8

수영장내 시작레인쪽 상단

2017.08.21

행정실

9

수영장내 도착레인쪽 상단

2017.08.21

행정실

10

1층 교외 텃밭 상단

2017.08.21

행정실

11

교내 1층 엘리베이터앞 로비

2017.08.21

행정실

12

교내 2층강당 앞

2017.08.21

행정실

13

주차장입구

2017.08.21

행정실

14

주차장내부 A

2017.08.21

행정실

15

주차장내부 B

2017.08.21

행정실

16

주차장급식실 입구

2017.08.21

행정실

17

우정숲

2018.05.21

행정실

18

운동장 화단

2018.05.21

행정실

19

2층강당 외부계단

2018.05.21

행정실

20

주차장입구 도로

2018.05.21

행정실

21

주차장4

2018.05.21

행정실

22

1층계단 입구

2018.05.21

행정실

23

4층강당 입구

2018.05.21

행정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서울조원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함.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시설실(인쇄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함.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함.

    3)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4)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

    5) 화상정보의 삭제는 시설실(인쇄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함.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녹화된 화상정보는 시설실(인쇄실) 내에서 보관함.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 내 모니터에서 열람·재생되며 담당자 외에 열람을 금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 간

담 당 자

모니터링 장소

비 고

08:30~16:40

학교보안관, 주무관

보안관실,시설실

 

16:40~익일08:30

당직기사

숙직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이 불가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 별지14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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