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소개 > 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

서울조원초등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서울조원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선도위원회)

  1.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3. 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보건교사, 해당학년부장과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학생 간의 사안 발생으로 선도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할 경우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다만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5.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생활지도부장이 기록·작성하여 학교장의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조(학생생활도우미 운영)

  1. 학생들의 정숙하고 질서 있는 실내 생활을 위하여 학생생활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

  2. 학생생활도우미는 각 학급의 임원들로 조직한다.

  3. 학생생활도우미 활동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제한한다.

   1) 등하교 시 학생들의 정숙 및 질서 생활

   2) 점심시간, 또는 기타 휴식 시간의 정숙 및 질서 생활

   3) 방과 후의 학생의 정숙 및 질서 생활

   4)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학생생활도우미 활동

  4. 학생생활도우미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모든 업무는 각 학년부장교사가 관할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3장 학교생활

 

제5조(기본품행) 

  1.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에 힘쓴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폭력예방 및 학교폭력 대책)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들은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999 - 52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학교폭력 신고 117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기타 자세한 학교폭력관련 규정은 별도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6. 학부모회의 순회활동을 통하여 학구 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7.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11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5·6학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직업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학교는 전문가 또는 소정의 교육 이수자로서 자격을 갖춘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상담 및 진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이성교제)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사, 부모, 기타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4조(두발 및 복장)

 1. 두발 및 복장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도록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두발’삽입

  2. 체육수업 시는 체육복을 입되 꼭 학교 체육복이 아니어도 운동하기에 적당한 복장이면 무방하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소지품 검사)

  1.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물품,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임, 생활부장, 교감 또는 교장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 조치를 취한다.

제16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17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국내 3개월, 국외 1개월 이내), 현장체험학습 등 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2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9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0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관람태도) 학생은 교내외 공연 및 기타 행사를 관람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정숙이 요구되는 공연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질서가 요구되는 공연 장소에서 자리 이석, 산만한 행동 등으로 공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4장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에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26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남, 여 각 1인, 부회장 남, 여 각 1인으로 한다.

  2. 각부의 부장 1인

제32조(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부, 학습부, 환경부, 도서부, 체육부, 생활부, 봉사부, 미화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3조(직무 및 선출)

  1.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어린이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어린이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학생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4조(전교어린이회) 어린이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1. 구성

    1) 전교어린이회는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어린이회 임원은 회장 6학년 1명, 부회장 6학년 남녀 각 1명, 5학년 남녀 각 1명을 둔다.

  2. 기능

    1) 학생자치생활의 계획 및 반성

    2)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장 시상 규정

 

제35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제36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37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모범부문) 다양한 시상제의 활성화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제39조(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선행상) 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41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지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학교체벌 대체규정

 

제42조  목적과 체벌금지 유형

  1. (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체벌 금지)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3조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1. (교사의 권리와 책임)

    1)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2. (학생의 권리와 책임)

    1)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

  1. (방침) 

    1)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2)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문제행동 항목) 학교생활 문제행동의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영역

문  제  행  동

비고(유의점)

기본질서

1. 복도, 계단에서 뛰거나 소란 행위, 타인의 보행방해

2. 거짓말, 저속한 언어, 욕 사용하거나 싸우는 행위

3. 실내에서 소리 지름

4. 실내화 신고 운동장 외출 또는 실외화 신고 입실

5. 특별한 사유 없는 상습적 이른 등교나 지각, 조퇴

6. 무단 횡단 또는 학교 출입 시 월장

 

☞ 규율 이전에 모든 학생이 편안한 학교가 되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관리하도록 함.

 

 

☞ 고의적으로 기물 파손 시 변상함.

교내생활

7. 등교 후 교문 밖 출입

8.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실내 공놀이 등)

9. 위험한 물건 가지고 다님(라이터, 흉기 등)

10.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감추어 피해주는 행위

11. 공공기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장난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12.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13. 집단(2인 이상)폭행이나 따돌림을 모의, 선동, 또는 가담한 행위

14. 흡연, 음주, 도벽, 절취, 사취(기타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동)

15. 치명적인 상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성추행, 성폭력 등)

 

☞ 타인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가해학부모는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음.

학습태도

16. 지속적인 수업준비 미비, 과제 미제출

17. 수업 분위기 방해 행동

18. 무단 자리이석, 결과, 조퇴, 조회나 전체모임 행사 불참

19.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지도에 대한 반복적 불이행

환경

20. 청소, 역할분담활동 소홀  

21. 껌 씹기, 침 뱉음, 군것질

22. 쓰레기, 우유투척 행위    

23. 공공 기물에 낙서하는 행위

정보통신 윤리

24. 인터넷 매체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25. 교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 통신기기 사용

26.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 비방

27. 정보통신 윤리 불이행으로 피해 입힘

기타

28. 경고 행위 적발 시 타인 이름 도용 또는 도주

  3. (단계별 운영 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행동 발생 시‘경고’라는 주의를 준다.(3번까지)

    2) 3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 될 경우 교실 내에서‘생각의 자리’에서 앉거나,‘서있기(Time-Out)’를 실시한다.

    3)‘생각의 자리’나 ‘서있기’를 3번 실시하고도 문제 행동이 계속 될 때에는 방과 후 남아서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 반성문은 가정으로 전달되며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다.

    4) 같은 행동으로 3회까지 반성문을 써도 문제 행동이 계속 될 경우 담임교사와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지도한다.

    5) 보호자 상담 후에도 문제 행동이 계속될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여 학교장(교감)과의 상담 후 관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

    6)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제한도 받을 수 있다.

      가) 당해 연도 다음 학기의 학급 및 전교 임원 후보에서 제외한다.

      나) 각종 교내외 대회, 행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예: 영재교육원, 특수 중학교 진학 등)에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7) 사안이 중대하거나 급박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를 초월하여 지도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학생 피해발생 사안처리)

       일반학생 대상의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 원칙에 따라 즉시 보호자상담 후 관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를 받는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출석정지 하거나 전학 조치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5. (징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상황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6. 심각한 교권 침해 학생으로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절차에 따라 ‘학교장 추천 전학’을 실시한다.

  7.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체벌 발생 시 조치

 1. (학생고충처리센터)

    1)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운영한다.

    2) 학생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2. (단계별 조치) 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2)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3)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4)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46조 학생징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특별교육이수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생징계 외의 지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 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2.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 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48조 폭력예방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병과조치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조치(병과조치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호)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의 금지(2호)

    3) 학교에서의 봉사 (3호)

    4) 사회봉사 (4호)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호)

    6)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6호)

    7) 학급교체 (7호)

    8) 전학 (8호)

   (생활기록부 입력사항)

입력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8. 병과된 조치 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즉시 입력한다.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이후, 가해 학생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변화된 내용을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입력한다.

  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조치 사항인 1,2,3,7호의 경우 학생이 졸업하는 당해 학년도 2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한다.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제4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9장 개정 방법

 

제50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